2021년까지 국가장학금·재정지원사업 대상 제외
“평가기간에 탐라대 매각이전 포함 부당” 이의제기
제주국제대학교(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장 이지환, 총장 고충석)가 교육부 대학역량평가에서 사실상 폐교 수순을 뜻하는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평가기간 문제를 지적하며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대학이 탐라대 매각을 추진하며 구조조정을 이행하던 2015~2016년이 이번 평가 기간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학은 27일 성명을 냈고, 총학생회장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의 불이익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국제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323교 대상)에서 △자율개선대학(207교) △역량강화대학(66교) △진단제외대학(30교) △재정지원제한대학Ⅰ(9교) △재정지원제한대학Ⅱ(11교) 중 가장 낮은 ‘재정지원제한대학Ⅱ’ 그룹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분류되면 학교나 학생에게 가던 각종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다른 그룹보다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도 끊기고 수입원인 신입생 선발 규모도 대폭 줄이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제주국제대의 경우에도 당장 내년부터 다음 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1년까지 국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이 모두 끊긴다. 각종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모집정원의 35%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대의 선발인원은 2019학년도 719명에서 2021년까지 500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제3의 투자자 영입 등을 통해 재정을 조달받지 못 할 경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대학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가 (국제대의 전신인)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이행과제를 추진했고, 본격적인 대학 운영은 탐라대 매각후인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평가는 2015~2017년에 대해 이뤄지면서 2년 치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고충석 총장은 “탐라대 매각대금 415억 원으로 밀린 인건비와 빚을 모두 갚아 부채 제로를 만들었고, 이제 서서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 지가 확보한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별 점수를 보면 제주국제대는 △교사확보율(3점 만점 2.9점) △교육비환원율(5점 만점 5점) △재정·회계의 안정성(4점 만점 3.2점) △졸업생 취업률(4점 만점 3.8점)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학교법인의 재정 투자와 교육적 성과를 구축해야 얻을 수 있는 △법인 책무성(2점 만점 0점대) △학생 충원율(10점 만점 5.5점) △학생 학습역량지원(5점 만점 2.7점) △학생 진로·심리 상담지원(3점 만점 1점대) △교양 교육과정(5점 만점 3점) △전공 교육과정(6점 만점 3점)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국제대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28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어 후속 대착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까지 들어온 내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심의한 뒤 이달 말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