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5농가 적발 16억여원 회수 조치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 심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5명이 부당 사용했다고 적발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금은 16억4200만원으로, 전액 회수 조치했다.
회수 사유별로는 ▲목적 외 사용 8농가 12억5200만원 ▲사업계획 미이행 2농가 1억9000만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5농가 2억원 등이다. 사업계획 미이행은 농촌비즈니스 부문의 민박, 농가레스토랑 사업을 포기한 경우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사용자를 적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0농가에 ▲농지구입 204억5400만원 ▲농업시설 20억9300만원 ▲농촌비지니스 22억9000만원 ▲주택구입 13억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20농가에 총 32억6100만원이 지원됐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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