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도가 선점 효과를 자꾸 뺏기는 지 답답하다."
청와대내에 설치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주출신 석학이 도내에서 열린 세미나 등에서 자주 한숨을 섞고 내뱉던 탄식이다.
그는 '제주개발특별법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냐'는 비난 이전에 '제주도가 과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뼈대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을 높였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특별법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산업의 개방문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자금을 일부라도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국제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정부와 '교육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받아 들여 제주경제를 변모시키겠다'는 제주도의 의중이 맞아떨어진 교육개방은 '제주도를 개방의 시험대로 삼으려 한다, 혹은 국내 공교육기반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교조 등의 반발에 다음을 기약했다.
또한 '어차피 현재 의료기관들 모두가 영리 법인이 아니냐'는 국무총리실의 해석속에 추진되던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용' 마저 국내 법인의 진출을 일정 기간 보류한다는 선에서 멈춰 섰다.
의료 분야의 핵심은 '의료보험 문제'다.
국.내외 전문 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설 경우 현행 의료보험 수가로는 이들 병원의 '경영'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차등의료보험제', 다시 말해 고가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도민은 '국.내외 전문병원에 가도록 하고' 형편이 안 되는 도민은 '현재의 의료체제를 그대로 이용하는' 정책을 제주도에 들이기로 했다.
이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계층의 목소리에 막혀 국외 의료기관의 진출만 허용하는 선에서 '돈 벌기 힘든데 과연 올까'라는 의문을 남긴 채 타결됐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그 나마 위안을 주는 대목은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을 목표로 위원회내에 사무기구를 둘 방침이다.
일과성이 아니라는 말로 청와대의 의지는 이달 초 제주를 방문한 전 행자부장관인 김두관 정책특보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
김 특보는 "특히 재정부분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 의지가 있다"면서 절대로 단발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들은 이러한 전개과정을 보면서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를 하지 않아도 제주도에 미래가 보인다면 지금처럼 산다는 것이 낫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느냐"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주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산업분야가 너무 물러선 채 결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