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곳 설치 2022년까지 총 7곳
교사들의 업무를 학교 안에서 덜 것이냐 학교 밖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학교 밖 ‘지구’에서 인근 학교의 일정 업무를 소화하는 안이 선택됐다.
제주도교육청은 1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으로부터 지구(School District) 신설을 통한 초·중학교 교원업무 경감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연구진들은 당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대로 2022년까지 도내 7개 지구 개설을 목표로 2019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곳씩 시범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설치 초기 지구 업무는 방과후돌봄지원팀과 현안대응팀으로 구분한다. 초등 돌봄교실 전반 업무는 모두 지구로 이관하되 학교에서는 교감이 돌봄교실 관리를 담당한다.
방과후학교는 운영계획 수립과 강사 선정, 강사 복무 관리를 학교에서 맡고 강사 계약, 강사료 지급, 수강신청자 모집, 수강료 징수, 비품 구입,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지구가 맡는 것으로 이원화했다.
병설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업무 중 간식 제공 업무와 특별프로그램 강사업무 일체도 함께 가져간다. 현안 대응 팀에서는 보건실 관리, 놀이·운동시설 소독, 수질·정화조 관리,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발굴해 이관한다.
지구 인원은 초기 7~8명에서 지구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2022년에는 크게 늘어난다. 다시말해 현재 본청 산하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한 곳씩 있는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도내 7개 지역 지구로 분산 이관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연구는 초·중학교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면서 고등학교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전제했다.
또, 각 학교급 교원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병설유치원 교사들과 관련 이들의 일부 업무를 지구에서 소화하도록 제안하면서, 법적 정비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거나 겸임수당 신설, 병설된 초·중학교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상담 등)에 대한 겸임발령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병설유치원의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지구에 초점두면서 직속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체적으로 73명 증원 안이 제시됐다. 본청에 27명, 직속기관 3명, 제주시교육지원청 8명, 서귀시교육지원청 6명, 지구 2곳 15명, 학교 14명(병설유치원 행정 지원 11명, 전기안전관리자 3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직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감의 역할 강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지구에 대한 인식 함양, 지구의 행·재정적 자율성 보장 및 활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