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플라스틱과 비닐 줄이기 차원
해양생태계 등 보호위해 불가피
재활용품 수출 막혀 더욱 필요성
업계 불만해도 규제 흐지부지 안 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 계기로 삼아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 다회용 컵 권유,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 협약 홍보물부착 등을 시행해야 한다.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벌금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환경부의 규제를 좋아할 리 만무하다. 당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다. 설거지나 일거리가 많아졌고, 세척기 구입 등 재정적인 부담 가중을 토로하고 있다.
고객 또한 다회용 컵 사용을 위생문제로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환경부의 규제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유럽연합은 현재 1인당 연간 90개인 비닐봉투를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2015년 1인당 비닐봉지 420개를 쓴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98.2kg), 미국(97.7kg), 일본(66.9kg) 등 순으로 한국이 1위다. 놀라운 수치다.
전 세계 재활용품 절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수출길이 막힌 우리나라에서는 수거업체에서 재활용품 폐기물을 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올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재활용으로 수거해가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품을 업체에서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정부가 재활용품수거 업체를 지원하여 다시 수거가 이뤄지게 되었지만 언제 다시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사라지려면 400년 이상 걸린다.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매년 800만t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 콜스베이는 비닐사용을 금지했다. 사용을 규제한지 1년이 지나자 35만개의 비닐봉지 사용이 줄었다고 한다. 독일에는 재활용 처리제도 ‘그린도트(Green Dot)’가 있다. 포장재와 용기에 그린도트 로고를 부착하고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모아오면 정해진 날 처리업체가 수거한다. 제품 가격에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7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 건물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 판매를 금지했다. 2017년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포장용기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고 한다. 케냐는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한화로 약 4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에 처한다니 초강력 정책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없다. PVC에 섞인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가소제는 배출이 된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넣거나 전자렌지에 돌리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하루 빨리 가소제가 든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지만 재활용품은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고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재활용품도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규제가 만약 있다면 지금보다는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대국민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더 강력해야 한다. 친환경문제가 바로 나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 편리함을 버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여 친환경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