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7일 조직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
교원 업무 줄이고 지방공무원 반발 줄일 묘안
그러나 의회선 또다른 조직, 실효성 의문 제기
17일 열리는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지구 신설’ 안이 종전 발표대로 고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지구(school district)’라는 새 조직의 실효성을 거론하면서 신설 대신 기존 교육지원청 활용을 고민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도교육청과 용역진이 어떤 보완책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월 16일 조직진단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교육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사이에 지구를 신설해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2개 지구를 시작으로 도내 모두 7개 지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초기에는 단위학교의 방과 후 및 복지업무, 시설관리업무, 현안업무 등으로 시작하고, 향후 본청에 설치될 기구를 통해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안은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심한 업무를 학교 외부 기관이 수용함으로써 ‘교원업무경감을 통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역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당장 학교 내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용역 공청회와 도의회 현안 보고에서는 용역진이 제시한 업무 분담 범위가 적어 교사들의 체감 효과가 낮고 기구 신설에 따른 효용도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지 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당 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문제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또, 용역진이 제시한 지구 업무의 범위라면, 굳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 역시, 지구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육지원청을 폐쇄해 학교 현장과 가까운 지구에서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조직개편 안은 내년 적용된다.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1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본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