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하락세에 임금체불 둘러싼 갈등
제주시 아라동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건물 난간에 매달린 채 “밀린 임금을 달라”고 벌인 고공시위가 10여 시간만에 종료됐지만, 제주 지역의 체불임금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9시경 아라동 6층 높이의 건물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던 손모(61)씨는 건축주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시위를 마무리했다.
손씨는 해당 건물에서 골조공사를 맡았지만 외벽 공사대금 등 55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파악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체불 금액은 8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금액 보다 7억원 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체불금액 152억 2600만원 중 건설업에서만 73억 3800만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건설사업의 체불임금 33억 4900만원에 비교하면 1년새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체불 사유는 경영악화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2016년 부동산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실질건설투자 및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7년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불임금 사업장은 올해 1039곳으로 지난해 708곳 보다 331곳이 증가했으며 접수건수도 올해 1791건으로 전년 1078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당사자가 신고한 것만 합산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체불 임금 총액과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주도는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도내 곳곳에서 임금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