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편성 전 주민총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매년 지역주민 대상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등 일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이 집행되거나 읍면동별 유사 사업 시행으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도정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부서별 향후 비전,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고민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 환경, 교통, 도로, 도시 시설 등 지역 사회의 각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제안, 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정보를 공유하고 제안사업의 선정과정 및 추진상황 등을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