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이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정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수증조차 없이 사용되던 잘못된 관행이 지금에야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그렇지만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정책개발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십년 넘게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해 왔음에도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세금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라며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항목에도 없음에도 단체장이 임의로 편성해온 돈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2019년도 지방정부들의 예산안을 주시하고 재량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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