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카지노산업 제도 마련 용역’ 발주키로
지난달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롯데 카지노’를 인수,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엄격하게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 연면적 30만3737㎡) 가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신청을 한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2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롯데관광개발㈜는 이미 2014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등 향후 제주드림타워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 한 상태다.
실제로 제주드림타워 건축허가상 2층 모두가 카지노 영업장으로 돼 있다. 전체 카지노 영업장 9120㎡ 중 카지노 시설 면적은 4800㎡다. 양 국장은 “제주드림타워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확장 이전 문제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기본 원칙은 변경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정비하게 되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총량제 문제에 대해 양 국장은 “총량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별도로 카지노 관련 지표를 뽑아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면 훨씬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지표가 적용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