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일반 서민들 의료비 부담 더욱 가중돼”
찬성 측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 개인의 자유”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녹지병원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투자유치의 일관성,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주시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개설 불허측’ 대표로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우석균 대표는 녹지병원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인 경우 주주들에게 이윤 배당을 목표로 설립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은 높고, 의료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주변 비영리병원들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뱀파이어효과’가 발생, 일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측’ 발제자로 나선 동서대학교 신은규 보건행정과 교수는 47병상 규모의 녹지병원 개설로 건강보험 재정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면서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 병원 100%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는 상관이 없다”며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겠다는 것을 막을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찬반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은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헬스케어타운 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며 “더욱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제주도는 이를 심의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토론자로 나선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영리 의료를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의 영향을 벗어나는 영리병원을 만들어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시 “이번 공론조사는 영리병원 찬·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녹지병원 개설 과정에 불투명하게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이라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과 도지사의 판단을 받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태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 올 경우 국제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