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제주도교육청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1차 추경안에 교육청 예산만 편성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학생 급식의 또다른 예산 부담자인 제주도가 이번 도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을 내놓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도를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결위원회는 27일 제주도교육청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반쪽 예산’이 된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될 줄 알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그 표를 받고 당선되신 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2학기 분은 예결위에서 편법을 써서 만들 수 있지만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며 “도청과의 소통은 결국 교육감 본인이 해결해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도청과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면 이번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던지,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 편성을 하던지 했어야 했다”며 “두달분만 올려놓은 것은 아이들에게 밥 주겠다고 해놓고 라면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며 교육청의 무책임을 비판헀다.
임상필 의원도 “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하다 잘 안 되면 의회에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결국 이날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성의없는 협의 행보를 비판하며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교육청 1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 안의 계수조정은 오는 8월 1일 도 추경안 계수조정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총 예산은 68억원이 추산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1회 추경안에 교육청 분인 37억여원을 편성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도청은 무상급식비(31억여원)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 급식비는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운영비는 교육청이 40%, 도청이 60%를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