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뒤 “제주도의 조직 개편은 도정 운영은 물론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상임위 내 토론도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성균 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논의를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도의의 임시회 예결위 활동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63회 도의회 임시회가 8월2일까지 열리고 27일부터 8월1일까지 예결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다음주초쯤 조직개편안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8월 예정인 하반기 정기인사를 고려하려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제주도 본청을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확대 개편하고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17명이 증원된다.
도의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본청 위주로 비대해지면서 ‘제왕적 도지사’ 친위체계만 더 강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원들은 잦은 조직개편, 과도한 정원 증원, 도지사 직속 부서 확대, 최일선 행정을 펴는 읍면동 홀대 등을 놓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특히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은 “이번 조직개편 보면서 제왕적 도지사와 제왕적 의장 생각 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가 민선6기 때 비판받아온 소통 부족과 함께 공무원 천국이라는 지적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도지사가 과거의 잘못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김황국 의원은 “읍면동 조직 변화가 거의 없다. 행정시 권한 강화 및 읍면동 기능 강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 없는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 있듯이 조직개편 필요성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도지사 의중에 충실한 조직개편 아닌가”라고 따졌다.
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무소속 도지사가 이끄는 제주도, 협치에 합의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심사하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 참 난감하다”며 조직개편 배경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함께 원희룡 지사의 진정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