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누락 절차 미이행 지적
“공유재산 심사서 국비 반영 추진 약속 불구 확보 계획 전무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학관 건립’ 사업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행정당국이 국비 반영계획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도 빠뜨렸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소속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5일 제363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1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문학관 설계비 요청과 관련,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임에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학관건립 실시설계용역 1억7400만원’ 반영요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국비 미확보,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앞쪽 사유지 매입 검토 요구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문학관 예정부지 앞쪽을 매입해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문화국에서는 사유지매입에 대한 일체 협의조차 없었다”며 “사유지 매입이 결정돼야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으나, 제주문학관은 총공사비가 97억원(국비38억원, 도비59억원)이 소요될 것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누락하고서 설계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에서 국비 40%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으나, 2019년에는 국비 확보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문학관을 숙원하는 문학인들에게 거짓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