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상정 보류는 잘못”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상정 보류는 잘못”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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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김황국 “강정마을 또 갈등…결의안 채택해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것과 관련,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의장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제관함식 제주개최와 관련해 찬반 주민 대표와 통화한 결과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8월 2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 저의 신념(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11대 의원 43명 전원이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보류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하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강정의 화합을 위한 관함식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강정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은 갈등이 시작일 수밖에 없음을 변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는 현실”이라며 “이 행사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함식에 온다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정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도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내라 종용한 것은 횡포”라며 “오랜 시간 걸려 조금씩 그 입장차를 좁혀오던 마을주민을 또 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피해가 치유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제주해군기지로 야기된 강정마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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