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서 지적…“실질적 정책 필요”
정부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1조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시설투자 예산에 집중해서 전통시장 고유의 특색에 맞춘 경영 컨설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반영에는 미흡했기 때문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5년간 1조 497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상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집행이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 하드웨어 부문 사업에 집중,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만으로는 마트나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창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에만 집중해 전통시장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폐점하는 등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지역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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