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행정체제·분권모델 일방적 추진 진정성 의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협력한다면 도민을 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 의장은 원 도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 지사는 이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와 의회는 도민의 요구에 따라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협치와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제주도와 의회의 ‘협치와 연정’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가 새로운 ‘협치와 연정’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 지사가 이처럼 협치와 연정을 강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제주도의회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에 흔쾌히 수용한 것과 행정시장 인선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것도 새로운 ‘협치와 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고, 도의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바뀌면서 도와 의회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민선 6기 원도정은 출범 초기부터 의회와 긴장관계가 형성됐고, 내년도 제주도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표출돼 부결되기도 했다.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가 “4년전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와 분권모델 추진 방안을 문제삼았다.
김 의장은 “도지사 임기와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에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최근 원 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행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돼 도민사회와 의회, 도정 모두가 ‘협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며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