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470억 규모 통일회관 혈세 낭비’지적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200대 공약 가운데 이북 5도민을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비롯해 회관·센터 겁립 공약이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는 40건에 이르고 있어 혈세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체도 수천 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했다”며 “이북 5도민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총 470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관·센터 건립 공약 상당수는 원희룡 후보가 비판했던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르고 타당성을 견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지 말고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공약실천 계획 수립 시 재원 조달방안,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해 필요 시 공약의 통·폐합 등도 검토한 후 최종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며 “전체회의를 거친 후 8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