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발견시 신고…조사 정례화 등 예방 종합대책 마련
최근 강원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제자 여러 명을 수년간 교실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고 학생 체험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교과 운영비 예산을 절반 가량만 집행해 온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됐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현장의 잇단 장애학생 차별에 교육당국이 학생 1대1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 175개 특수학교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전국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한 뒤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전국 모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11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공립), 제주영송학교(사립) 등 3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