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부대조건 이행 미흡”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대형카지노가 사업 인허가 당시 제시된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랜딩카지노를 겨냥한 발언이다. 랜딩카지노는 최근 곶자왈공유화재단에 100억원을 기탁한 바 있으나, 앞서 도의회가 주문한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채용인원 80% 이상 도민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부대조건은 절차 등의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의 허가에 따른 수익 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대형카지노 사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재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며 “이런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람정제주는 지난해 12월 당시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이전이 불확실해지자 개발 및 운영사인 람정 측이 계획된 모든 채용 일정을 잠정 보류하는 등 ‘도민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뒤늦게 ‘제주신화월드 도민 일자리센터’ 설립이라는 상생 방안을 제시해 가까스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지만, 부대조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임직원의 80% 도민 채용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후원사업 추진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