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행정보다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합의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7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도민사회의 관심과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상설협의체의 첫 번째 의제는 행정체제 개편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제 상정 전 의회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1199개소·1325만7000㎡로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모두 2조8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곳으로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2조3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원지구는 24개소, 보상 및 시설비는 7338억원이다.
지난 2017년 1얼1일 해제 신청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61건(도로 44건, 공원 17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우려된다”며 “최근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 원 지사는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말 후회 없고 시행착오 없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제들은 도민들의 토론과 여론수렴,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한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가장 적절한 주제라 생각한다”면서 “(제주도의회와)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