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도민사회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항소기일이 11일까지라는 점에서 신임 김태환 지사의 결심도 받지 않고 항소했다는 점에서 월권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여성부가 내린 △1000만원 손해 배상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결정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우근민 전 지사의 변호인에게 권영철 행정부지사의 직인이 찍힌 항소장을 우편 발송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지사는 5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여민회 등 여성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는 즉각 항소제기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태환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항소한 이유 △누가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소송의 주체와 책임 문제 △신임 지사 결심없는 항소는 월권 △항소 취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보고받은 적 없다. 오늘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해서 항소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도민통합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미 항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고소 취하문제는 상황판단후 다음주말쯤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선거때 제기됐으면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는 제주도가 우 전 지사의 성희롱 불복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희롱 문제는 순전히 우 전 지사의 개인적 문제다.
제주도는 여성부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기관권고 수용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번 항소는 반여성관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도민사회가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신임 김 도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연 김 지사가 다음주말께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여민회 등은 “우 전 지사의 항소는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할 사안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다르다”면서 “제주도만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해 줄 것”을 김지사에게 공식 요구했다.
제주도가 전임 지사의 예우차원에서 이미 항소된 상태를 받아들여 고법의 판단을 기다릴지, 아니면 항소를 취하할지가 지금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