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 사이에 ‘지구’ 설치·교사 행정업무 지원
교육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사이에 ‘지구’(School District)를 신설해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지구’가 학교 교사와 행정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업무 완충지대 역할을 해냄으로서, 현행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구책임경영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단계적으로 기능을 축소하거나 지구로 흡수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지구별로 학교를 공동 관리하는 통합형 행정조직을 통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용역 안에 따르면 지구는 교사가 행정업무보다 수업과 평가혁신 등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안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공식적인 행정단위가 된다.
연구진은 2019년 도내에 2개 지구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한 뒤 제도 보완을 거쳐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설 예정 지구는 조천·구좌·우도 지구와 대정·안덕 지구다. 지구장은 과장급으로 전문직, 일반직 모두에 열려있되 공모를 통해 발령하고, 지구 특성에 따라 팀 인력과 규모는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연구진이 예상하는 지구 업무 범위는 단위학교의 방과 후 및 복지업무, 시설관리업무, 현안업무 등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잡아나갈 예정이다.
각 지구는 지구 내 ‘학교장 공동협의체’를 통해 지구별 학교공동운영제를 실시한다. 단위 학교의 업무 중 일부를 지구로 이관하고, 그 이후에도 이관 업무를 상시‘발굴해나간다. 아울러 지구 시범운영기간 도교육청에는 한시기구인 가칭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해, 지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업무 발굴과 수행에 전문 컨설팅을 해나가도록 했다.
지구사무실은 해당 지역 내 교육청 소유 공공시설에 마련한다. 향후 교육지원청은 지구책임경영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단체적으로 기능을 축소하거나 지구로 흡수 통합한다. 다시 말해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의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교육청-지구-학교로 교육조직의 구조가 재편되는 셈이다. 단, 지구 시범운영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은 기존 조직과 업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연구진은 지구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도 전역에 7개 지구 신설(제주시 4, 서귀포시 3)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평가혁신 등의 교육현장의 과제를 달성하려면 일선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하는데 기존 학교 틀 안에서 업무만 재구조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지구를 만들어 이 곳에서 현장밀착형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지구책임경영제 이외에 △교장과 교감의 역할 조정 △학교 규모별 학교조직 개선 모형 제시 및 단위학교의 자율 선택 권장 △지구 설치 시행단계별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안 △본청조직개편 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직속 소통담당관실 신설, 부교육감 직속 안전담당관 설치, 정책기획실 내 가칭 제주교육자치추진단(지구 업무 모니터링 등) 개설, 교육국 기능조정안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