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주민상생협의체 목적도 의문”
지난 10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근거로 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속개된 제362회 임시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는 단 두번만 이뤄졌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근거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상생협의체(오라동·오등동·정실마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협약서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개발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협의체인지도 의문”이라며 “자본검증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최종적인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을 통해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 후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오라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에 주민들을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서도 숙의민주주의형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역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긍정, 부정적인 의견을 더 보겠다”며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곧바로 심의절차를 밟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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