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서울서 반대집회
최근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한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난민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는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12일 오후 70만32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이 청원은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건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다.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해 일어난 테러와 범죄로 인한 치안 문제와 난민 지원에 대한 재정문제, 난민이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예멘 난민 등 분쟁지역의 진짜 난민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들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입장을 별다른 답변이 없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4일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서 제주예멘인송환, 무사증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집회는 1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광주광역시 금남로 공원 앞, 전북 익산 익산역 앞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제주에서는 이날 오후 6시 제주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난민행동 측은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돼야 한다”며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가장 큰 문제인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은 제정 취지가 ‘난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기에, 난민법을 폐지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난민심사를 시작했으며, 첫 번째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의 난민 인정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