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제주 경제 영향 감안 폐지만이 최선은 아니” 주장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6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에서 난민 수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 예멘인들 간 흉기 폭행 사건으로 반대 여론으로 더욱 기울여 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경찰청이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8일 오후 기준으로 무려 66만 명이 넘었다. 이는 당시 기준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이같은 여론에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중국인 범죄 증가와 예멘 난민 문제 등으로 ‘무사증 폐지’ 여론 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여론에 떠밀려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만큼,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법무부도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