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행업체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며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제주도 주관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을 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성산읍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용역을 강행했다. 그러나 수행업체로 선정한 (주)유신이 ‘셀프 검증’ 논란에 휩싸이자 계약을 철회하고,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업체만 바꾼 채 그대로 용역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역시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수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를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이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대상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2공항반대범도민운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 중에는 국토부 소속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때문에 국토부 또한 비리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당연히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선정한 두 업체 모두 부실 검증한 꼴이 됐고, 경찰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문가지인 상태다. 더 나아가 자칫 국토부마저 ‘한 통속’으로 몰릴 수도 있다.

설혹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 용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에 금이 간 터라, 또 다른 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및 반대주민들의 주장처럼 제2공항 행정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제주도 주관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