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시 비리 혐의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이어 최근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용역 업체로 선정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이를 문제삼으며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모아진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부 소속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도 비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해당업체의 경찰조사 상황을 확인해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국토부 역시 비리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