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인사권 분쟁 종식 의회에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 차원
원희룡 제주도지사(무소속)가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
원 지사는 4일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식 축사를 통해 “도의회 자율권을 더 존중하겠다. 국회의 자율권에 비해 지방의회 자율권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의회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제주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전국을 선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날(3일)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도의회 조직, 인사권 요구에 흔쾌히 수용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10대 의회 당시 신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의회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2015년 2월 제주도의회는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도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됐지만, 어떻게 행사할지 법률적 규정도 없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다, 절차적 권한일 뿐 법적으로 인정된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인 원고 적격 여부, 권한 침해행위 해당 여부, 전보인사 단행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 추천 절차 이행 여부 등에서도 도의회가 완패했다.
김태석 의장의 제주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첫 일성이 ‘의회 인사 및 조직권 확보’였던 만큼, 10대 의회에 이어 인사권 분쟁이 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원 지사가 갈등의 불씨를 종식시키고 ‘협치’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의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정의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도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회의 협력은 위대한 도민의 힘을 하나로 이끌어내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