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3명 진출 ‘전국 최다’
상임위 제대로 구성 ‘복지제주’ 기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 제주도의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3명 진출하게 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단체 회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사회복지현장 출신 전문가들의 의회 진출도 많이 이뤄져 이번 제11대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 진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3명이 장애 당사자 의원이 선출됐으니, 장애인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물론 장애인단체 회장으로서 당연히 제주도의 장애인 정책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음은 물론 타 시도의 복지정책까지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 정책을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정책만으로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모든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 입장과 장애 감수성으로 접근할 때 정책이 변화할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평등한 제주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제11대 의회의 원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3명의 장애인 당사자 도의원과 제11대 의회 의원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장애인 의원들이 복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만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인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에 배치되어 종합적으로 모든 정책을 감시·견제·개선하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비장애인 의원님들도 장애인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 이렇게 해야 장애인의원 3명을 배출한 제주도민과 장애인들의 바람을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회 진출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장 전문가들이 모두 소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복지전문가들이 특정 상임위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각각의 상임위에 배치되어 모든 정책에 복지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정책·복지 정책을 미시적·시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복지제주’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권리로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며, 모든 정책에 복지적 접근을 할 때 복지제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복지정책들이 시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일자리·경제·환경·도시건설·농어업·문화·관광·체육 등에서 정책이 펼쳐져야만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향상될 수 있으며, 복지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10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보면, 전·후반기 모두 위원장은 재선, 다른 위원들은 모두 초선이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 6명 중 4명이 비례대표였다. 전체 비례대표 7명 중 4명이 전·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배치된 것이다.
제10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초선 2명·2선 3명·3선 1명, 환경도시위원회는 초선 3명·2선 2명·3선 1명,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초선 2명·2선 4명,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초선 3명·2선 2명·3선 2명이었다.
다른 상임위는 2선·3선 의원이 전체 위원회에 50%를 넘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단 1명뿐이었다. 이는 도민의 보건·복지·안전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 저조와 회피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공약을 보면 복지공약을 안 내세운 출마자가 없을 만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상임위에는 초선과 비례대표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린다. 복지현장에서는 무척 아쉽고, 한편으로는 복지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까지 한다.
제11대 원구성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균형 있는 배치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제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