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받은 원희룡 도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과정의 분열과 갈등, 제주제2공항, 일자리, 난개발, 난민 문제 등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제주매일은 창간 19주년을 맞아 원희룡 도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을 미리 내다본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느꼈던 현장의 민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4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 선거기간 동안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진정성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주도를 바로잡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도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도민이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본다.
*선거 이후 분열된 제주사회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서로 위치는 다르지만,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도민들도 하나 된 제주를 위해 힘을 모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 문대림 후보에게 연락해서 도민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기로 했다. 도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민생과 경제다.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적으로 더 성장하고 제주도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발전, 청년일자리, 주택, 교통, 쓰레기 걱정 좀 하지 않아도 되는 제주가 되도록 적극적인 생활행정을 펴겠다. 나아가 청정자연의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적 성장,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제주의 가치 척도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데 노력하겠다.
*최근 중국인 강력범죄 증가와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무사증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사증 제도는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도 못 담그는 식의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협의해 입국심사 강화,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청 내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다.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도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민생 현안과 제주비전을 안정적이지만, 혁신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주민소통, 미래전략산업, 특별 분권, 환경관리,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행정시의 기능과 인력도 보다 강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
*민선 6기 도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영리병원, 개발사업 등)들이 산적해 있다. 결과에 따라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병원 문제는 현재 건강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론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결과가 오는 8월 중 나올 전망이다. 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자본검증을 통과하고, 사업승인신청 서류가 접수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사업내용이 제주도를 위해 필요한지, 지속가능한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사업의 현실성과 적합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에 대한 자본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민이해와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 힘 기울이겠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10대 분야 200개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4년 내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여론도 없지 않은데 공약별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밝혀 달라.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 200개 세부과제는 선거과정에서 도민 속으로 더 들어가 발굴한 ‘생활형 공약’이다.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제가 약속한 공약은 모두 소중하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경쟁후보, 각 정당과 시민단체, 도의원이 제시한 좋은 공약도 가능한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육아, 교육, 행복주택 등 복지 문제는 제주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제가 더욱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제주가 되도록 하겠다.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내놓은 반값 항공료, 반값 뱃삯은 도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공약이었다. 상대편의 공약이긴 하지만 이를 관철해 추진할 의향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상운송물류비도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비용을 떠나 표가 없어 나가지 못하는 도민불편도 큰 문제다. 항공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항공기 좌석 도민 쿼터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도민불편해소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이러한 사항을 공약실천 대상에 포함시켜 실현가능한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
*제2공항 문제 반대의 첫째 요인은 터전을 잃게 된 지역민들인 것 같다. 그 외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인 것 같다. 제2공항을 떠나 오버투어리즘과 관광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진입장벽 마련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잉관광은 관광객 증가, 인프라 부족, 주민 불편, 콘텐츠 등 복합적인 함수관계다. 절대적 판단기준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 가령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 정도인데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지만,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획일화되고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콘텐츠의 보완, 관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보, 그리고 주민 경제, 심리적 수용력이 뒷받침됐을 때 관광의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와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제도화, 계획허가제 도입,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렌터카총량제 등 대안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객관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도 시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