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조셉 윤 전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튿날인 27일 ‘정상회담 이후 : 한반도 비핵화 세션’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대화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수 도 있다”면서 “어렵게 차장온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전 세계의 핵 긴장을 완화하고 역내 평화 체제를 구축할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인 특보는 “북학이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수송체 등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조치만 300여 가지에 이른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리스트를 공개한다면 한국정부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닝푸쿠이 차석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역사적인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 신뢰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