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사태에 민주당 제주도당 눈치보기
내달 출범 제11대 도의회 입장에 도민들 관심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진보정당만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난민 업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치더라도, 제주사회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따른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6·13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앞승을 거둔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여론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무당층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6일 출범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에는 진보정당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범도민위원회에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참여하고 있다.
제10대 제주도의회에서 난민 사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강경식 의원(무소속·재선)이 유일하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멘 난민 사태를 인권과 인류애로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게 풀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난민 사태가 6·13 지방선거와 맞물린데다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슈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달 초에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10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구도로 이뤄졌지만, 11대 의회에서는 정의당 소속인 고은실 후보도 의회에 입성하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석 대부분을 석권한 민주당도 난민 문제에 계속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범도민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인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난민 사태가 처음인데다, 의원들이 대거 교체되고,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달초 11대 의회 출범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난민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