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신화련’ 허용·집행부 거수기 비판 등은 아쉬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2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014년 제주도의회 출범초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대립으로 2015년 새해 예산안을 부결처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데는 집행부와 뜻을 같이했다.
제70주년 제주4·3 추념일을 맞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10대 도의회의 업적 중 가장 빛난 성과로 평가된다.
4·3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제주 4·3 전국화’에 기여했고, 4·3 백서 발간으로 제주 4·3이 도민들과 후세에게도 평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다.
4·3 희생자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국정과제이기도 한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대응 및 과제 발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추진 등은 제11대 의회로 넘겨지게 됐다.
10대 의회에서 334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9대 도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230여건에 비해 무려 100건 이상 증가해 의원입법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의회청사 개방 등을 의정체감도를 높여 공감의정을 이끈 것도 성과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난개발과 편법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을 위한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7명이나 기권하면서, “지역 민감 정책 견제·역할 스스로 포기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관홍 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 21일 도의회에 사임계를 제출한지 불과 하루만인 22일 새벽 향년 68세 일기로 별세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신 의장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고충홍 의장은 지난 19일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마무리하는 이 순간 감회가 새롭다. 돌이켜보면 아쉽고 미진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은 지난 4년 ‘국궁진췌(麴窮盡膵) 사이후이(死而後已)’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현안을 만족스럽게 풀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도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