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찬·반 팽팽하자 정계 침묵모드 일관
元 지사 “文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
제주도에 들어온 500여명의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며 한국사회 전체가 딜레마에 빠졌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된지 5년이 됐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전무하다 보니 난민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도내 정치권에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이 예멘 난민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생존권 보장과 주거지역 제한 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타 정당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표와 민심을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 섣불리 입장을 발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선미 수석부대표가 “정부가 이번에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보다 더 확고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녹색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19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것이 아니라 내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하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은데 따른 발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을 지시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청와대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예멘인들을 전쟁이 진행 중인 조국에 강제송환하는 것도 부담이다.
무사증제도 폐기와 난민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이 의무답변 기준인 서명 20만 명을 일찌감치 넘겼다. 문 대통령은 18회를 맞이한 ‘세계 난민의 날’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난민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키로 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놓고 배척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입장이다.
원 지사는 24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61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면서도 엄격1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해 달라”며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유기적 협조 체계로 국제적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직접 설명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