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도내 주요 정당들은 특히 통합시장 임명방법에서 뚜렷한 인식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시장 임명방법에 따라 내년 5월 말 치러지는 도지사 선거가 풍향계를 달리 할 것이라는 계산이 밑에 깔려 있는 탓이다.
현직인 김 태환 제주도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개방형'을 주장했다.
특정인을 당초 지목하지 않는 '개방형'은 그 만큼 '불특정 다수'의 호감을 살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도지사에게 유리한 대목으로 풀이됐다.
반면 열린 우리당은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임기보장형 또는 러닝메이트제' 선호 의식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입지를 감안하기 때문으로 도당위원장인 국회 행자위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 북제주군 갑)이 줄 곧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방안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해 온 민노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민주성 및 비례성확보'를 요구했다.
그 대안으로 혼합형 선거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언급했다.
제주자치분권연구소(소장 송재호 제주대 교수)가 31일 오전 10시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에서 개최한 '제주도내 주요정당 초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정치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판이한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김 철헌 정책실장은 "지난 7.27 선거가 주민투표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간신히 충족시켰으나 도민사회 분열상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주시가 입법정지 가처분을 표명하면서 연내 입법조차 불투명해질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산남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포함 최소 39석에서 50인 이내로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김영표 사무처장은 "지역 대표성 및 지역현안 문제의 반영을 비롯해 기초의회 수행기능 담당, 지방자치의 민주성 향상, 지역단위의 선언적 의미 등에서 소선거구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통합형 시장 선호 이유에 대해 ▲통합시장은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민원의 청취와 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점 ▲일반직으로 한정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효철 정책위원장은 '비민주적 행정계층구조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후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송창권 정책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번 토론회는 통합행정시장가 도의회 관련 현안에 대해 의제를 던지는 수준에서 전개했다"며 "제주지역 각 주요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준 높고 건설적인 합의안을 도출, 되도록 많은 지위와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행사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