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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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미리 본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1>
“제주가 커지는 꿈 중심에 청년있어야” 철학 반영
공무원 2500·공기업 3500·공공서비스 4000명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주의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제주의 청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무원 2500명, 공기업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 등 임기(4년) 중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1만개(명)를 확충, 제주청년들이 제주에서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간 일자리 2500개는 매해 배출되는 제주도내 대학졸업예정자(약 5400명)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라며 “대부분 청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쏠려 도내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해 경영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 공약은 제주경제에 재앙과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주에는 대기업이 없는 데다 공무원과 민간기업간 임금 격차도 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쪽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관광·서비스·1차 산업 등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민간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선도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 우선할당(80%)제, 도내 최소 거주기간(3년) 적용, 채용일원화제 구축 등 청년들의 채용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

원 지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총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원 지사는 재원이 확보된 사업만 집행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 환원, 관광수익의 지역화, 물·바람 등 공공자원 사용수익 및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 입도 관광객 환경부담금, 신사업 개척 등을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자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지역 청년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께 선거에 출마했던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민선6기 4년간 민간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도 10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1만개가 과연 실현가능한 공약인가”라며 “특히 일자리 1만개 중에는 제주신화월드의 채용인원 5000명 중 도민할당 (80%)인 4000명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만개, 몇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헛된 공약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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