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기본수당·반값 아파트·공공영구임대주택·JDC 해체·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6·13지방선거 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경제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다수의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제시돼 ‘선심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는 기존 공약을 ‘재탕’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희망기본수당 60만원 지원’이다. 또 공공·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과 함께 청년주택은 공공부문 주택공급 계획이 아닌 별도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청년 관련 사업에 4년 임기 동안 1조원 넘게 투입하겠다”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공기업,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달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후보는 제주해운공사 설립 추진도 공약했다. 이는 그러나 민선5기 우근민 제주지사도 공약했던 사항으로 당시 용역 결과 설립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재탕’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반값 아파트·임대주택’을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4년 동안 1만세대의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겠다”며 “이는 제주도가 직접 임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공공영구임대주택·상가거래허가구역제·공공임대상가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장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원대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관광객 환경부담금(3만원) 부과 △비정규직 없는 제주 실현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연 100만원) 제공 등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도정 예산의 합리화와 함께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 부담금 강화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제주 중소기업제품 전용 대규모 전시판매장 구축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원 임기내 조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동지역 확대 등을 공약했다.
원 후보는 특히 공공자원에 대한 자주재원(토지 개발이익, 공기업 수익,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부담금)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