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후보 <기호7번>
원희룡 후보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중국 등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청년 실업문제 및 교육환경 해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를 제시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전, 중국인들에게 제주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난개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제주 토지의 중국화, 숙박시설 중심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제주의 정체성 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과잉개발로 훼손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 후보는 투자유치 3원칙 정립(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자본검증 제도화,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 통행권 및 조망권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제주 경관 기반 구축 및 공공디자인 제도 등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인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시됐다.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을 도입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제주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유형별 환경보전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원 후보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주도민 채용을 우선 할당제와 채용일원화로 외부개입을 차단해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기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자원에 대한 자주재원(토지 개발이익, 공기업 수익,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부담금)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의 네 번째 공약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육 1등, 교육 1등 제주 구현이다.
원 후보는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돌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 교사 충원 확대와 처우 개선, 미세먼지와 교통, 범죄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 시설 대폭 확충으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 전문병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