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내렸지만
일부선 인하효과 체감 낮아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찜통교실’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매해 여름철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공요금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전기요금 보전 규모는 첫 해 5억5570만원, 2016년 5억7390만원, 2017년 7억8640만원, 2018년 11억5000만원으로 매해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년도 학교회계 전기요금 결산액의 15%를 지원해오다, 올해부터는 폭염일수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 전년 결산액의 20%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많게는 1760만원에서 적게는 학교당 24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더운 날이 지속됐지만 냉방기를 충분히 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 제어 방식으로 냉방기를 운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급 활동에 따라 적절히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제기돼 학교 차원에서 교실 온도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1992년 도입 당시 교육법에 의한 학교, 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산업용보다 비싸게 책정돼 매년 여름이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면서 ‘찜통교실’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특수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은 타 지역 학교장의 행태에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6년 기본요금 감면 촉구를 골자로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적용방식(연중 피크치 적용에서 당월 피크치 적용)을 변경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학교 전기요금이 20%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현황’ 및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금체계 개편 전인 2016년 6~8월과 개편 후인 2017년 6~8월의 전국 교육용 전력사용량은 각 20억kw/h로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전국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6년 여름 2418억원에서 2017년 여름 2326억원으로 인하 폭이 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산자부가 여러 차례 교육용 요금을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학생들이 가장 더위를 느끼는 계절과 시간대의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체계이다보니 인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용량이 올라갈수록 고가의 발전시설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교육용만 달리 적용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