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은영 후보 <기호6번>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 ‘JDC해체’, ‘전 도민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 후보가 밝힌 5대 핵심 공약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도민들과 함께 설계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 보장 △도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조성 △제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고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관광객 환경부담금(3만원) 부과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주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요청하겠다는 복안이다.
개발에 쓸 예산으로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돌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제주 실현,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연 100만원) 제공, 공공교통 완전공영제와 단계적 무상버스 시행, 농촌지역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마을 주치의 도입 등의 세부 목표도 세웠다.
이행 방법은 우선 상시지속업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도민, 운수노동자, 공익대표, 전문가 등과 ‘버스공영제’ 전환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족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비토목예산 감축 목표제를 시행하고, 예산의 합리화로 예산 낭비 축소,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 부담금 강화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상 집행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결정권 보장, 세대별, 성별, 직능별 대표성을 강화한 추첨제 도민평의회 구성, 도지사가 결재하는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고 후보는 도지사 취임 후 관련 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고 후보는 차별금지조례 제정 및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도정 운영과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현실화 및 발달자애인 안심 시범 마을 조성, 제주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제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고 후보는 4· 3 추가 진상조사 및 성격 규정과 정명 작업을 진행하고, 탈핵평화의 섬 조례 제정 추진, 강정 해군기지 철수, 공공외교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축 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정책과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탑재 장비의 반입을 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인근지역의 감독을 강화하고, 2040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