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기호3번>
장성철 후보가 제주도민들에게 제시한 5대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부동산 안정 △제2공항 대 해저고속철도 도민투표 △재정수익 연 2조원 확보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 육성 등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1순위에 올렸는데 장 후보는 차기 개헌협상에서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는 조항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 2단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개정에 반영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후, 3단계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이뤄내는 것이었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개헌협상국면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장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상가거래허가구역제·공공임대상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오는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 도입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받는 경우 일정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제주해저고속철도 도입 문제에 대한 도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장 후보는 “언제까지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땅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제주사회가 갈 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과 ‘제주해저고속철도’ 도입 문제에 대한 도민적 논의를 거친 후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정 수익 2조원 확보를 위해 친환경케이블카, 외국인전용카지노, 제주해안 순환 크루즈선 운영권,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독과점적 재정수익사업을 도정이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힘있는 소매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제주도내 골목상권마다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 이른바 ‘점방’ 점포 개설하겠다는 것인데, 협동조합 자본금은 철저하게 지역소상공인들의 출자로만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협동조합형 지역소매유통자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면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주도내 편의점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도정에서 최첨단화된 물류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협동조합형 편의점 점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