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후보가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권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해야 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의결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면서 “조사권한도 크게 확대해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권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피해보상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의결 확정된 희생자와 함께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를 모두 포함하며, 희생자유해 조사·발굴에 관한 공적인 권한을 규정하여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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