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위한 무비자제도 ‘부메랑’ 폐지 청원 요구 봇물
제주에서 중국인 간 살인사건이 한달여만에 또다시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자 무비자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밤 11시 20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피모(35)씨가 중국인들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2일 밤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중국인 간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38일만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중국인 피씨 등 5명을 모두 검거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씨를 통해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하는 자들로 임금체불 문제로 피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중국인이 흉기를 들고 호텔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지난 9일과 19일 중국과 제주를 반복해 오가며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93건(중국인 범죄 269명), 2016년 649건(〃464명), 2017년 644건(〃4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도에 범죄 피의자가 전년도 대비 0.8% 감소했지만, 사드 보복사태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65.8%나 극감한 것을 감안하면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는데다, 지능범죄와 교통사고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활개를 치다보니 ‘중국 유커들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한 무비자 제도가 이제는 양날의 부메랑이 돼 제주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무비자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및 폭행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비자 제도인가. 어제(30일)도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제주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몇달에 한번씩 일어나는 이런 살인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중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인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느냐. 제주 도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청원했다.
제주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광 편의를 위해 시행된 무사증 제도가 도입 이후 제주도는 전국 범죄 1위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됐다”며 “이제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 난민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