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벽 여전히 높다”
“장애인 참정권 벽 여전히 높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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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투표소 편의시설 미흡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1년이 흘러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도내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투표소 66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잘못 설치된 50개소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투표소 16개소를 합한 것이다.

점검 항목은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 여부, 출입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3가지다.

조사 결과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는 전체의 30%(20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70%(46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투표소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계단에 간의 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인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투표지역 인력이 돕더라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돼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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