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후보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2018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맺고 제주형 기본소득 시행을 약속했다.
고 후보는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제시한다”면서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될 기본소득은 시민의 의지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정치와 삶을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도민들에게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해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면서 “제주에서 한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 등을 통해 제주형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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