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공택지개발
文 “주거복지 차원 늦추면 안돼” 金 “난개발 방지 장치가 우선”
高 “정확한 수요파악 필요” 元 “미분양 등 도내 주택시장 변화”
최근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도시 팽창이 가속화 되면서 신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2015년 10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6년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을 공언한 뒤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후보지 발표 예고가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이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13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역시 자연녹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연녹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공고택지개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후보는 “공공에서 수요에 맞게 택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택지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도정은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계속 늦추고 있다”며 “더욱이 이미 지난 3월에 후보지를 확정했음에도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주장했다.
김방훈 후보는 “자연녹지지역 건축 인허가는 2015년 1110건(147만8807㎡)에서 2016년 3050건 (1362만 5589㎡)로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는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난개발 억제와 자연녹지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규제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은영 후보는 “공공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난개발 규제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제주의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고, 자역녹지 보존정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미래 수요와 시장 흐름에 맞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후보는 “공공택지 조성은 미래 수요와 시장 흐름에 맞게 속도와 방향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 이는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별 인구증가 속도 등 주택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제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사업은 2018년 5월께 발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규 개발택지 사업을 재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