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교육 변혁기, 공동체 의견 수렴 새 과제로 대두
이번 선거선 이례적으로 여론 수합 방식 공약으로 제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방식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기존 선거 입후보자들이 ‘많이 듣겠다’며 추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면, 이번 6·13지방선거 교육감 주자들은 위원회 구성과 특정 제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이석문 후보는 가칭 ‘제주교육 공론회 위원회’ 구성을 5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집단 지성을 모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것과 같이, 특정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과 이해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을 거치면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후보는 ‘반대 변호사제’ 도입을 공표했다. ‘반대 변호사제’란 일명 ‘데블스 에드버킷’(악마의 대변자)이라고도 불리는데, 의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말하는 사람을 두어 정책의 반대급부를 살피는 제도다.
김 후보는 “우선 교육청 주요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찾아 검증하고 개진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각급 산하기관과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깁 후보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토론회를 퇴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재임시기인 지난 4년간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교육청이 답정너 식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접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민주주의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불통의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들이 소통 장치를 속속들이 발표하는 것은, 제주교육이 그만큼 변혁기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간소화 등의 과제를 던졌고,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 차례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가’에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핵심 역량으로 판단하면서 새로운 평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9학년도부터 제주시 동지역 고입 전형 방식이 달라졌고, 도내 국제학교와 국외 일부 학교에서 운용중인 IB교육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개편을 위한 업무분장의 변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추진돼 왔다.
과제가 많을수록 교육감에게는 지지와 원망이 함께 늘어난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불통 교육감’이라고 비판하고, 이 후보는 반대로 자신의 장점을 ‘소통능력’으로 꼽는 것도 모두 소통의 중요성을 의식한 행보다. 아울러 양 후보가 예비후보와 본 후보 등록 이후 첫 방문지로 섬을 선택하는 것 역시 도민 소통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