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정마을 문제 해법
文 “발전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金 “제정된 조례 적극 활용”
高 “진상조사 통한 명예회복” 元 “사면복권 정부와 긴밀 협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11년째 이어지면서 무너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도지사 후보들 역시 강정마을 갈등해결에 나름의 입장을 내놓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후보는 강정 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강정마을 발전계획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수립·추진한 것으로 실적 역시 미진한 상황”이라며 “ 이에 강정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강정 발전계획 재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마을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강정 주민 사면복권을 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앙부처와 협의·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방훈 후보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조례’가 공포됐다”면서 “사업계획의 수립에는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 및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후보는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 “심리치료나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공동체파괴의 아픔을 다 회복시킬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이후 사면복권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들의 평화운동을 기리고 평화사업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평화센터를 강정마을 내에 건립해 평화교육의 산실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동체회복사업을 병행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 후보는 공동체 회복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상권 철회라는 하나의 매듭을 푼만큼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모든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정 갈등이 확대, 심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결정과 추진 시스템의 문제도 일부 있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