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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의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하고자 하는 일의 요체일 정도로 중요하다. 만사는 곧 인사라는 말도, 인사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도 결국 인사가 일의 근본임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인사든, 그것이 곧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한정된 인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사 대상자의 주관·객관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데도 그 조직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비롯하여 특수한 인사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인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따라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사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거기에는 새 시대에 알맞는 일정한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성실히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사체계를 형성할 시점이다. 어딘가 침체된 듯한 지방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사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행정의 시행착오는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장의 공무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혹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과연 우리의 기대에 충족되고 있는가 하는 반문이 지배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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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정무부지사 등 일부 고위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일 취임사에서도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을 없애 공정한 인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한다.
김 지사가 밝혔듯, 우선 선거에 관련된 논공행상 또는 보복의 의미를 갖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시 지지나 반대를 암시적으로 나타낸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을 인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우리 법제 아래서는 논공행상식 인사는 가당치 않다. 그러나 지연 학연 등 지난 선거의 변수를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소리다.
어떠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었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는 지방공무원들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시대를 경영할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거기에다 책임성 청렴성 도덕성이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 그리고 서열과 지역성 등 그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가 간과되거나 할 때 바로 인사 잡음이 일게 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도 본란을 통해 강조한바 있지만, 과거에 지사 따라 파벌을 일삼았던 공무원들을 찾아내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새로운 시책도 수행하지 못한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면 ‘좋은 자리’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승진된다는 기회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시정되지 않은 한 행정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인사는 그 자치단체에 한정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한 문제다. 거기에는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비롯된 문제와 함께, 별도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김 지사의 인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